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2024.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3)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